“'제2의 창신동 모자 사건’ 막자”…조사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2의 창신동 모자 사건, 증평 모녀 사건 등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증평 모녀 사건(2018년), 탈북 모자 사건(2019년), 방배동 모자 사건(2020년), 창신동 모자 사건(2022년) 등을 통해 조명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사건 당사자들은 건강보험료가 기준보다 조금 높거나 낡은 집이 소득에 산정되면서 복지 사정권에서 벗어나는 등 취약 계층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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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발굴, 위기학생 조기에 발견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주택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채널A 캡처

정부는 우선 각종 통계 조사를 신설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취약 계층 발굴에 나선다. 범 부처가 연계해 소득수준별 표본 가구에 대한 설문, 면담을 진행하는 ‘취약계층 생활 실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계층별 소득·소비수준, 주거, 건강, 교육, 여가활용, 안전 등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매년 6~7월에 시행해 11월에는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표집 규모, 설문항목 등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정책연구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조사를 시작한다. 그간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 중단자에 대한 통계는 여성가족부가 주민등록인구, 초중고 재학생 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모를 추계해왔다. 행정안전부도 내년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 실태통계를 신설하고 내년 시범조사에 나선다.

지역사회도 취약 계층 발굴을 돕는다. 올해 기준 96개교가 지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를 통해 위기학생이나 가구를 조기에 발견한다. 또 퇴직공무원, 집배원, 사회복지사 등 지역의 인적자원도 활용한다. 예컨대 우정사업본부가 지자체와 협력, 집배원이 위기의심가구에 우편물을 배달하며 파악한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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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복합적인 사회적 위험 직면…부처간 연계 강화”

2019년 8월 27일 서울 광화문역 앞에 마련된 '탈북 모자' 추모 분향소에 관계자들이 조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범정부 취약계층 사업 불균형 해소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별로 상이한 취약계층의 정의, 범위, 수준 등을 분석해 사업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38개 법령을 살펴본 결과 그 대상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전통적인 복지 대상자로 한정돼있다”며 “여기에 더해 제도가 품지 못한 취약 계층 정책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관련 법이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범 부처는 ‘사회위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법에는 사회위기 정의, 예방 조치, 종사자 교육, 위기 관리 매뉴얼,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인 만큼, 부처·정책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정책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번 방안을 사회부처 간 정책 연계·협업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