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김수현 "정책 보복, 윤 정부에 부메랑될 것"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직권남용죄… "이런 식이면 공직자 겁박만 할 뿐 개혁 못해"

[박소희 기자]

▲ 공정경제 전략회의 참석한 김수현 사회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2018년 11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수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는 "검찰이 공약 이행을 위한 회의 주관을 직권남용으로 몰아 기소했다"라며 "정치 보복에 버금가는 정책 보복"이라고 항변했다.

김 전 수석은 기소 소식이 알려진 19일 입장문을 내고 "본인이 관여한 정책으로 형사적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미 논란이 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으로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크게 대두됐고, 2017년 2월 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절차적 문제와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라며 "이에 문재인 후보는 조기 폐쇄를 공약으로 채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김 전 수석은 2017년 하반기 동안 공약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청와대 에너지전환 TF 팀장을 맡았다. 그는 "검찰은 당시 공약 이행을 위한 저의 회의 주관을 직권남용으로 몰아서 기소했다"라며 "대통령비서실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을 챙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할 것인가? 또한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을 처벌하려고 하면 어떤 공직자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김 전 수석은 "이번 기소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정책 전환과 개혁 노력에 대해 정치적 공방과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형사적인 직권 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 보복에 버금가는 정책 보복"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런 상황에선 어느 정부든 공직자들이 위축되고 과감한 개혁도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현 정부에도 그대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식이라면 용산 대통령실은 공직자들을 겁박하기만 할 뿐, 어떤 개혁도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자신들의 공약 이행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인가?

김 전 수석은 검찰 역시 "두 차례 걸친 장시간 조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저에 대한 기소 입장을 언론에 흘렸다"라며 "이미 정치적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인 조사를 거쳤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기소 내용에 제가 2018년 4월 월성 1호기 즉각 가동 중단에도 관여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당시 TF는 이미 활동을 중단한 데다 검찰은 제가 뒤늦게 알았다는 증거밖에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법원에서 진실과 함께 윤석열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1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같은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2년 전에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추가 기소했다. 이 정도면 검찰 수사는 거의 '스토킹'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책 결정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악순환의 시작은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춘 윤 대통령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최악의 정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당장 정치 보복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