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진술'에…이재명 "檢, 수해 상황서 수사 않고 정치한다"

한지혜 2023. 7. 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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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경상북도 안동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검찰을 향해 "수사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후 기자들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했는데 내용을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금 수해 상황에서..."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수해 복구 작업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 측이 북한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낼 것이라고 이 대표에게 구두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 전 부지사는 그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진술에 대해 줄곧 모르쇠로 일관해 왔지만 최근 진술을 조금씩 변경하고 있다고 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0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그동안 피고인은 쌍방울그룹의 경기지사 방북비용(300만 달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방북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혀왔다.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추진하려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에, 3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성사를 위해 쓰였다고 보고 있다.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와 관련,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면서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일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친필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 대해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으려 혈안이라는 폭로"라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한다는 내용은 충격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구속 후 10개월 가까이 독방 수감 및 매일 검찰 소환조사로 진을 빼고, 협박과 회유를 병행한다"며 "고문만큼 매서운 반인권적 조작 수사를 서슴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대통령 정적 제거를 위한 친위대 역할에만 몰두해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조작 수사를 자행한 것"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인권위와 법률위는 신속히 탄원서 내용 진상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내용이)사실로 확인되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한 검찰의 반인권적 행태와 진실 왜곡 책임을 묻겠다. 당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조작 본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며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공수처 고발을 검토하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점검해 추가 고발을 할 방침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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