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발동한 조작 본능”…민주, 검찰 공수처에 고발 검토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반드시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언론에 유출한다고 지적하며 “언론 보도 뒤에 숨은 검찰의 조작 수사,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다시 발동한 검찰의 조작 본능,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두고 검찰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언론에 흘리고 이 대표와 주변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언론에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짚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자료의 내역, 해당 사안의 죄책, 수사책임자의 의견 등은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존의 진술을 뒤집어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식의 ‘검찰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반성의 기미라곤 보이지 않는 검찰의 조작 본능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사건 조작 수법은 전형적”이라며 “첫째, 인신을 구속한 상태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진술을 만들어낸다. 둘째, 만들어낸 진술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재판을 일삼는다. 셋째, 여론재판을 통한 망신주기와 낙인찍기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까지 행사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인도 입증도 안 된 전언, 수사 중에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이 검찰의 업무인가?”라며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성명불상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공수처에 고발을 검토하겠다. 또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여 추가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작된 진술로 여론재판을 이어가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검찰수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