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한 대통령, 하나 마나 한 소리 하고 있다"

민주당, 윤 대통령 '보조금 없애 수해복구' 발언 성토… "검찰 특활비가 카르텔"

[박소희 기자]

▲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폭우 피해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임미애 도당위원장. 2023.7.19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기재부 곳간을 지킬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로 수해 복구' 발언을 두고 "엉뚱한 소리하지 마시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이번 폭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현장 방문 등을 위해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경북도당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조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고 했다. 이어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적 재난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보다는 예비비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대통령께서도, 정부·여당 측에서도 이번 재난 피해의 심각성을 현장 방문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기재부 곳간을 지킬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추경 편성에 적극 임해주시라"고 답변했다. 그는 방재 시설의 대대적인 정비도 촉구했다. 

민주당, 재난 추경·입법 촉구 "정부 못미더워"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여·야·정 TF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재차 제안하며 "복구와 지원의 핵심은 속도다.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대통령께서 서두르겠다고 하신 만큼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요금 12종 지원하는 수준의 피해 지원으로는 사실상 피해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간 피해 복구 기준 현실화를 위한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 개정뿐 아니라 도시 침수, 하천 범람 방지 등을 위한 법안 가운데 시급한 내용은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했다. 또 "기후 위기로 재난 양상이 달라진 것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북 산사태가 그 예라고 얘기한다"라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북 안동시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2023.7.19 ⓒ 연합뉴스

 

경북도당 관계자들은 피해 주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은 "농촌 재난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며 "수확을 위해 짧게는 몇 달 혹은 5~6년을 투자해야 가능한 일이었고 피해 상황이라 이름을 붙인 그 숫자에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이 온전히 담겨있음을 안다"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많은 부분에서 미덥지 못하다"라며 "있으나 마나 한 대통령은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권 구미을 위원장은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산사태가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라며 "사망자뿐만 아니라 주민 대부분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난을 당했다"라고 짚었다. 그는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 지역 전에 산사태 우려 지역을 먼저 조사해서 조치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산사태 우려 지역 77%가 지금도 현장조사를 못했다"라며 당이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이권 카르텔 때문에 극한 호우, 산사태 생겼나"

한편 민주당은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에 써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맹비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모름지기 이권 카르텔이란 검찰 특수활동비 수백 억을 영수증 없이, 증빙 없이 물 쓰듯 쓰는 돈"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하고 환수 하시라"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멀쩡한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떼돈 버는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파헤쳐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고 부당 수익을 환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권 카르텔 때문에 극한호우, 산사태가 생겼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재난 대비 예산이 있다. 행안부 1500억 원, 농식품부 2000억 원, 산림청 200억 원, 각 부처에 4000억 원, 또 기재부에 예산 예비비 4조 6000억 원을 만들어놨고 이 중 재난용으로 2조 8000억 원이 준비됐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회계 1조 원도 준비됐다"라며 "통계도 잡히지 않는 이권 카르텔을 잡아서 그 돈으로 재난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8 ⓒ 연합뉴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