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했다'는 이화영 진술, 검찰 조작"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에 직접 연루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당시 킨텍스 대표이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이 다시 시작됐다”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논란 등으로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보도를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대책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일방적 진술, 자신들이 뒤집어씌우고 싶은 혐의를 언론에 흘려서 이 대표와 주변인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인허가 업무는 성남시 윗선 지시로 이뤄졌다’ ‘위에서 지시해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공무원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가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조작 본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왜 검찰 수사만 받으면 진술이 뒤집히는지 그 이유를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사건 조작 수법은 전형적”이라며 “첫째, 인신을 구속한 상태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진술을 만들어낸다. 둘째, 만들어낸 진술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재판을 일삼는다. 셋째, 여론재판을 통한 망신주기와 낙인찍기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까지 행사하려 든다”고 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공수처 고발을 검토하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점검해 추가 고발을 할 방침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