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 96.3%,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동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와 관련해 '국민생각함'의 '국민패널' 등으로부터 수집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관련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7474명) 중 7196명(96.3%)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41.8%)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28.9%)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을 꼽았다.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5.5%(7134명)가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머그샷(경찰이 촬영한 사진)과 같은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3%(7046명)가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중대범죄(마약, 테러 등)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