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크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이 소득 대비 현재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5.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같은 응답률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시행과 함께 이번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누적된 국민 부담 등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대해서는 75.8%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24.3%에 그쳤다. 이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1% 미만'의 인상률을 요구했다.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65%가 넘는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 정부는 효율적 지출 관리를 기반으로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위주로 지원을 늘리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에 대다수 국민들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보험료율이 7%대에 진입하면서 보험료율 법정 상한(8%) 개정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64.8%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보험료율 상한 조정은 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찬성의견과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에 공감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매년 임금인상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재정수입은 자동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율마저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