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해 참사에도 또 "문재인 정부 때..."

윤재옥 "여야 협력" 강조한 뒤, 이철규 "전 정부 사업, 총체적 허점"

[박현광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수해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여야 정쟁을 자제하자면서도 참사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윤재옥 "추경보단 예비비 투입...여야 협력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었고 21대 국회는 민낯을 드러냈다"며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안정과 민생 관련 법안을 어떤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이 추경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은 국민 동의가 필요하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라며 "필요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기존 예산을 이·전용하고,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2조 80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서 재정적으로 충분하다"라고 했다.

추경보다는 예비비를 투입해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서자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도 수해 복구에 공감하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쟁에 발목 잡힌 법안 처리로 국민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여야 협력에 언제든 함께할 준비가 됐다는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이철규 "문재인 정부 물관리 일원화 사업 총체적 허점"

하지만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발언권을 넘겨받은 뒤 수해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꼽으며 공세를 취했다.

이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관리를 국토부에서 빼앗아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수자원 관리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이 노정돼 왔다"라며 "지난 2020년 섬진강 댐의 무리한 방류로 막대한 수해가 발생한 것도 환경부가 수량 관리보다 용수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미 지적됐다"라고 했다.

이어 "전 정부 물관리 일원화 사업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 것이 수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인 셈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했는데 현 정부와 여당의 책임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 사안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에서 이미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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