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국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귀국 이틀만에 '속전속결'

미선포 지역도 조사 후 추가선포 예정
순방 귀국 이틀만에 속전속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국의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동유럽 순방에서 귀국한 윤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조사를 요구한 지 이틀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폭우 피해가 집중된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괴산군·세종시·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전북 익산시·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등이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군·구는 피해액이 50억~110억 초과,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번 대상지 모두 지자체의 재정력지수를 감안해 이같은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복구비 50~80%가 국비 부담으로 전환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이나 통신, 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수수료 면제 등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조사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 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가 긴급조사반을 편성해 피해 조사를 시작한 지 사흘, 윤 대통령이 귀국해 속도감 있는 피해조사 및 후속 조치를 당부한지 이틀만에 이뤄졌다. 통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기 때문에 2주가량 걸리지만,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 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지난해 8월 폭우와 9월 태풍 힌남노, 2023년 1월 폭설 상황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에는 태풍 '힌남노'가 경북 포항과 경주를 강타하고 지나간 지 하루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고, 울산 울주 등 다른 지역은 3주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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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신속한 결정은 윤 대통령이 동유럽 순방 중 집중호우 관련 대응 지시를 내린 데 이어 귀국해서도 중대본 회의, 국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주문하는 등 꾸준히 상황을 챙긴 결과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 18일 충남 공주·논산을 잇따라 방문하며 정부도 재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17일 곧바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어떻게 할 건지 사전에 준비시켜 다른 때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기고 관련 조직과 예산도 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피해 상황이 종료된 후 본격적인 정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최근 수십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수해 사태를 언급하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물 관리가 지난 정부 때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이것도 새로 정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냐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