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역구 3선이면 기득권…공천 제한둬야”

황인성 2023. 7. 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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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동일 지역구 3선 공천' 제한 등 10대 공천 혁신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당선된 국회의원은 일종의 참호 구축효과를 통해 다른 도전자의 도전 자체를 막고 있다"며 "3선 이상 의원은 전국적인 지명도를 이용해 열세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혁신회의는 현역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반영 효과를 강화하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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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원외조직 ‘더혁신회의’, 10대 공천혁신안 제시
“3선 이상 의원, 인지도 활용 험지 출마해야”
“당 정체성 평가항목 신설. 당론 역행 해당 행위 근절”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10대 공천 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진=황인성 기자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동일 지역구 3선 공천’ 제한 등 10대 공천 혁신안을 제시했다. 현역의원 50% 물갈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더혁신회의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10대 공천 혁신안을 발표했다. 3선 이상 다선 의원을 사실상 기득권으로 보고 이들의 공천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당선된 국회의원은 일종의 참호 구축효과를 통해 다른 도전자의 도전 자체를 막고 있다”며 “3선 이상 의원은 전국적인 지명도를 이용해 열세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의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50%를 감산하고, 열세지역에 출마하는 경우 일정한 우대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더혁신회의는 현역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반영 효과를 강화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비공개는 당 운영 투명성과 당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평가 하위 20%에 대해 20%만 감산 적용하는 것은 혁신을 바라는 국민여론과 부합되지 않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과락발생 시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 평가가 낮은 의원에 대한 감점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 정체성 항목을 신설해 후보 추천 시 배점 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당은 정치결사임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당론을 반하는 언행이나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당 정체성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인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당 정체성에 반하는 행태는 정권심판을 원하는 국민과 당원 여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얼마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쾌한 결별’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분당을 시시한 중진 이상민 의원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들은 △경선 후보자들의 1회 이상 합동 토론회 보장 △3인 이상 선거구 결선투표 의무화 △경선 모바일 투표 통한 당원 참여기회 보장 △정치신인 배제기준에서 당내 경선 참여경력 제외 △경선 방법의 다양화 △정치신인의 당원접근권 보장 △경선 후보자 징계경력 등 정보 공개 등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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