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G, SSBN에 北 무력 시위… 대통령실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국가안보실, 합참 등 보고 받고 대응 방안 점검
NCG에 SSBN 입항으로 북미 새 협상 기반 마련될 수도
대통령실 "국제사회 연대 동조 메시지 꾸준히 전달"

국가안보실이 19일 새벽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도발은 전날 한미간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부산 기항에 따른 반발로 평가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사안은 아닌 만큼 군 등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안보실은 이날 새벽 3시30분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사일 제원과 배경 등에 대한 합참 보고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일주일만으로 안보실 점검회의 등의 모든 과정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끝났다.

대통령실은 이번 도발을 한미가 서울에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논의하는 NCG를 개최하고 미국의 SSBN이 부산에 입항한 데 따른 무력 시위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는 합의가 불과 석달여만에 '행동'으로 이행된 첫 자리인 만큼 북으로서는 NCG와 SSBN이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더욱이 SSBN은 핵탄두가 달린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고 북한이 은밀히 잠항하는 SSBN의 위치를 탐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의 무력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꼽혀왔다. 전날 NCG 첫 회의에서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핵전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같은 자신감에서다. SSBN 방한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 601) 한국 방문 후 42년 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고,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한미 NCG에서 '핵전력자산의 정례적 한국 내 배치 및 이동을 통한 전략 메시지의 주기적 발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를 구체화하고 다변화하는 방안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으로 윤 대통령 역시 전날 한미 양측 대표단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동맹이나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자세는 항상 일관돼 왔다"며 "지금까지 북한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책임이 필요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연대 동조의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