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0일 걸린 최저임금 결정 방식 전환 필요"

류성걸 "2007년 이후 최장 기간"
인상률 논의만 벌인 탓에
업종별 구분 적용 및 대상 확대 논의 못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간이 사상 최장 110일을 기록했지만,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및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까지 대부분이 그렇게 이뤄졌듯이 이번에도 노사 대립 속에서 공익위원 수정안 표결 처리 방식으로 (최저임금) 숫자가 결정됐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이날 새벽 최저임금위는 15차 전원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투표에서는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류 의원은 "2007년 이후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로만 공방을 벌인 탓에 숙박·음식업 등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한해 적용하는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제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276만명에 대한 대책 등은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똑같은 시간과 노력이라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어떻게 확대할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늘려야 할지 하는 대답을 해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방식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여러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질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