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해 관련 대응 법안,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

윤재옥 “이번 장마,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

국민의힘이 오는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전면적 복구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비가 그치는 대신 폭염이 올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크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정치권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추가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복구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여야가 국회 상임위 일정까지 조정하며 정쟁을 멈추고 수해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지난해 폭우 발생 이후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었을 뿐 아니라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라고 꼬집었다.

또 “현재 행안부가 해당 지역의 피해 조사반을 파견하는 등 사전조사에 나서고 있는 만큼 특별 재난구역 지정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신속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는데 이는 오히려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원래 재난 예비 목적 예비비 2조 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