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보조금으로 수해 지원' 참모 잘라야" 이용 "경거망동 말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권 카르텔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 지원토록 하라'는 윤석열의 국무회의 발언을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참뜻을 읽지 않고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처럼 '경거망동'(輕擧妄動)하면 곤란하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거망동이라는 생각이 좀 든다"고 답했다. 이어 "당장 구체적인 액수나 범위가 나오지 않을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인 것 같지만 곧이어 규모 등에 대해서는 후속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님 발언은 피해 복구 재원 마련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보조금을 지적한 거는 내년 예산 편성까지도 고려해서 재정의 사용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어떤 피해 지원과 보전 규모는 향후 추가로 좀 공개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시민단체 등에 국고보조금 등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게 1800건이다. 액수로 따지면 314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액을 5000억 이상 절감하도록 예산을 지금 편성 중이라는 보도를 확인했다"며 "이러한 재정 절감분을 포함해서 현재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 또는 재난대책 비용 등 어떤 구조와 재난 복구, 피해자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 두 가지를 엮는 게 첫 번째 오류"이며 "정확히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게 두 번째 오류"라고 꼬집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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