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매번 "조작 수사" 외쳐 놓고…'정당한 영장인지'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민주당 등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매번 "조작 수사" 외쳐 놓고…'정당한 영장인지'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민주당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인 데다 해당 판단도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하기로 하면서, 향후 불체포특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혁신위의 제안이 있은지 20여 일 만인 지난 13일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 추인을 시도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가며 특권 뒤에 계속 숨어 있겠다는 것"이라며 '껍데기 혁신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윤석열 대통령 외교성과 발목 잡는 참모들의 '해명'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편집숍 논란의 여진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본질은 사실 대통령 내외의 행보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야권의 정치공세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논란에 대응하는 대통령 참모들의 해명이 되려 문제를 키워 대통령의 성과를 빛내기는커녕 묻히고 있다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실의 사소한 해명 실수가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이 됐다는 점이다. 일례로 집중호우 기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답해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여권에서도 "아쉬운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 편집숍' 방문 논란도 마찬가지다. 사실 미술을 전공한 김 여사 입장에서 섬유·패션이 발달한 리투아니아의 산업 현장을 살펴보는 것도 외교적 의미가 없지 않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배우자도 일본 방문 당시 진주 목걸이를 구입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호객이 있었다'며 마치 명품 쇼핑을 위해 방문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해명을 내놨고, 야당에게 공세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與 윤리위, '폭우 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 개시 여부 직권상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홍 시장은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렸던 지난 15일 골프를 치는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공지를 통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직권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오는 20일 오후로 잡았다. 당 지도부가 홍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의 신속한 조치다.

윤리위와 별개로 당 지도부도 이날 홍 시장의 '폭우 골프'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홍 시장 관련 논란이 당의 악재로 비화되기 전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