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아진 檢수사…'50억 클럽' 곽상도·박영수 아들딸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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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의 자녀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각각 박 전 특검의 딸 수현씨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전달된 금전이 각자의 아버지가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50억원에 포함된 것인지 분석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겨냥한 보강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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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의 자녀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각각 박 전 특검의 딸 수현씨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전달된 금전이 각자의 아버지가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50억원에 포함된 것인지 분석하고 있다.
관건은 박 전 특검이나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해준 대가로 자녀들에게 금전과 특혜가 제공됐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자식이 받은 금전 등이 아버지에게도 직접적인 이득이 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식에게 이득이 되면 동시에 아버지에게도 이득이 되는, 이른바 하나의 '경제공동체'라고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지난 2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곽 전 의원을 위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검찰로선 입증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곽 전 의원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곽 전 의원의 뇌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는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법조계는 둘 중 박 전 특검의 딸 수현씨를 향한 수사에 더 관심을 갖는다. 수현씨가 받은 금전이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과 약속한 50억원 중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수현씨는 2016년 6월 김만배의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연봉으로 6000만원을 받았고,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11억원을 빌렸다. 또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수현씨가 모두 합쳐 약 25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수현씨는 경제적으로 이미 박 전 특검과 독립돼 있고,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은 자신의 개인 생활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판단이다. 검찰도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수현씨를 공범으로 묶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좀 더 명확한 혐의 내용을 중심으로 적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수현씨가 받은 25억원이 박 전 특검과 연관된 돈이라는 입증 단서를 찾는 데 힘을 쏟는다. 전날 검찰은 수현씨와 박 전 특검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현씨가 받은 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일부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현씨가 받은 자금의 규모와 성격을 분석한 뒤 박 전 특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겨냥한 보강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김씨와 곽 전 의원의 관계, 아들 병채씨에게 이익이 제공된 과정을 추궁했다.
검찰은 최씨가 2021년 9월 병채씨의 퇴직금에 대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김씨, 곽 전 의원, 병채씨,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과 함께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을 질병 위로금으로 하자"고 말을 맞췄다고 본다. 이 내용은 곽 전 의원의 공소장에도 기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해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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