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송 지하차도 책임 소재’ 강조…“조사 통해 대비책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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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피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침수 피해 소재를 명확히 밝혀 재발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는 인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철저한 감찰과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 책임자에겐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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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이 사안은 국조보다 감찰·수사해야”
오송 제2지하차도 침수는 폭우로 미호천 제방이 터져 일어난 사고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14명으로 사고 이후 실종 명단이 모두 확인돼 소방당국은 수색작업을 마무리 했다. 이번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국무조정실 감찰과 경찰 수사가 들어간 상태다.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는 인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철저한 감찰과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 책임자에겐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충북 청주시 하나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에서 희생자를 조문한 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진상규명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논의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국무조정실 조사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토하겠다”며 “이 사안은 국정조사보다 감사 또는 수사가 더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후 변화 시대에 걸맞은 재난대응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며 “더는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길 바란다. 당 정책위에서도 새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데 필요한 입법·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사 체계가 필요한 거 같다고 바라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인명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국정조사 등을 통해 종합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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