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한·미 NCG 회의, 국민 안심시킬 실효적 조치 도출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장에 들러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앞줄 가운데 왼쪽부터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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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 뒤 확장억제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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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술핵 도발 등에 대한 보완책 필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확장억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미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된 NCG가 가동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첫 회의의 중요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전에 NCG 회의장에 직접 찾아가 양국 대표단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제 양국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NCG가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 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핵 억제력을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1981년 이후 42년 만에 부산항에 기항한 사실을 공개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부각했다.

북한은 NCG를 앞둔 지난 12일 고체연료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 NCG 전날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이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 탁(테이블)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NCG 회의가 열렸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비책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장억제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전략핵 차원의 대비 위주인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사거리 400~600㎞)을 이용해 전술핵 도발에 나설 경우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자체 핵 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연초에 70%를 넘기도 했다. 그만큼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믿음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미다. 앞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는 핵 무장 주장이 한국에서 비등하지 않도록 하려면 국민을 충분히 안심할 수 있게 해줄 실질적 추가 대책을 한·미 당국이 다각도로 제시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