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첫 회의…"北, 핵 공격 시 정권 종말"

용산서 NCG 첫 회의…'워싱턴 선언' 이행
"한미 함께 결정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
정보공유·공동기획·실행 심화 방안 논의
美 핵전략 잠수함, 42년 만에 부산항 기항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는 18일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첫 회의를 열고 대북 확장억제를 위한 정보 공유·협의 체계·공동기획 및 실행을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NCG 출범에 맞춰 미 핵전략 잠수함이 수 십년 만에 부산항에 기항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NCG 회의 직후 공동언론 발표에서 "한미 양측은 NCG가 북한 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핵심적 상설 기구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을 더욱 확대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압도적·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며 "우리 측은 미국의 이러한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또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함께하고 어떠한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며 △기획 및 핵 태세 검토 △미 핵 자산·한국 비핵 자산 연계 방안 △미 핵 전략자산 정례적 한국 배치 △위기관리 계획 △작전 및 활동 강화 등을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CG 출범으로)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NCG는 미국 외교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협의체"라며 "(미국이) 북핵 위협의 심각한 도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42년 만인 이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캠벨 조정관은 "현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핵전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는 물론이고, 핵 억제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SSBN이 한국에 기항한 것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 601) 방문이 마지막이었다.

캠벨 조정관은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 물 샐 틈 없이 마치 레이저처럼 양자 간 노력에 온전히 집중돼 있다"며 당장 참여국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미래에는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NCG는 지난 4월 워싱턴DC 한미 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한미는 당초 NCG를 차관보급 협의체로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날 첫 회의는 상징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해 차관급인 양국 NSC 인사들이 주재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애버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회의를 주재했고, 미 국방부·국무부·백악관 소속 미 정부 핵심 전문가 30여 명이 함께했다. 한미는 향후 분기별로 1년에 4차례 NCG 고위급·실무급 회의를 번갈아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