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앞서 가는 AI 규제법… 아시아 국가들은 “글쎄”

티에리 브르통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2021년 4월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I에 관한 EU의 입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 협상안을 통과시키며 관련 논의를 추진해 온 유럽연합(EU)이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물밑 로비전에 나섰다. 하지만 아시아 각국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EU와 회원국들은 최근 AI 규제 도입과 관련해 한국, 싱가포르, 인도,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10여 개국에 당국자를 파견했다고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EU의 AI 관련 규제와 같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며 필요성을 설득하고 나선 것이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AI규제법 관련 협상안을 통과시키며 국제사회에서 AI 관련 논의를 이끌어 왔다. 협상안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운영하는 기업의 불법 콘텐츠 관리 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2026년부터 적용된다.

로이터는 “EU의 목표는 자신들이 마련한 AI규제법을 ‘글로벌 벤치마크’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U가 2018년 일반정보보호법(GDPR)으로 국제사회에서 개인정보 관련 논의를 맨 앞에서 이끌었던 것처럼, AI 관련 논의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GDPR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아시아 각국 정부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 EU의 AI규제보다 G7에서 이뤄지는 논의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정부 관계자는 티에리 브르통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AI·반도체 산업을 논의한 자리에서 “EU와 AI 규제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지만, 주요 7개국(G7)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G7은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AI 통제와 관련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고자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논의했다. 이들은 연말까지 생성 AI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일본 역시 엄격한 EU의 규제보다는 완화된 규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기우는 분위기다. 로이터는 “일본의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 기술 산업인 데다,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로 올라서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역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싱가포르 당국자는 “규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를 지켜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필리핀도 “지나치게 성급한 규제 움직임은 AI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역시 자체적인 지침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다만 EU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AI 협력과 관련한 공감대를 점차 넓힐 수 있다고 낙관하는 분위기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로이터에 “우리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 서로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