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직전과 동일 금액 제시

간극 여전…1만원 두고 줄다리기 본격화
접점 못 찾으면 공익위원 중재안 표결 전망

지난 13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 수차례 정회와 속개가 이어지다 산회되자 근로자 위원들이 허탈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마지막 날인 18일 노사가 최저임금 7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직전 회의 때보다 10원 높은 9795원을 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직적 수정안과 같은 1만620원을 제시하면서 1만원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최저임금 7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직전에 제출한 6차 수정안(1만620원)과 동일한 금액을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6차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1000원(10.4%) 높은 수준이다.

경영계는 6차 수정안(9785원)보다 10원 높은 9795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75원(1.8%) 오른 금액이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직전 835원에서 825원으로 10원 줄었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합의에 이르기엔 어려운 수준이다

만약 노사가 더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심의촉진구간 대신 노사의 최종안을 놓고 투표할 수도 있다.

박준식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서 노사 합의로 의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합리적 의결이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모두가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안이 결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최임위는 이미 역대 최장 심의 기한을 넘기면서 이날 회의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다.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다음날인 19일 새벽에라도 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