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경고음에 中, 소비진작책 내놔…시장에선 “글쎄요”

지난 6월 중국 구이저우성의 한 슈퍼마켓에서 한 여성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 신화/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대의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분기 경제성장률(6.3%)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중국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8일 가전제품과 가구 등의 소비를 촉진하고 청년취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진셴둥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앞으로 소비를 회복·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대량 상품소비 안정화와 자동차·전자제품 소비촉진, 농촌 소비확대, 민생소비 품질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청년실업률(16~24세)이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선 “대졸 구직자에 대한 서비스 및 정책적 보장을 확대하고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경로로 도시와 시골 주민의 소득증가를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상무부·공업정보화부 등 13개 정부 부처는 이날 ‘가계소비 진작을 위한 통지’를 공지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친환경 가구·전자제품·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 친환경 가정제품 인증 범위를 확대하고 친환경 규격과 인증, 식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 등을 통한 소비진작 활동을 전개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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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는 혈압계와 혈당계 등 가정에서 노인의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고령화에 적합한 주택개조 사업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지자체는 주민들이 노후주택 개보수 및 부분개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업이 노후 주택 개조 디자인 대회와 우수 사례 전시를 장려하도록 했다.

하지만 내놓은 소비진작책에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제외돼 경제성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래리 후 맥쿼리 중국 경제 책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가전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 (내수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기둔화 흐름을 바꿀 만한)‘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부동산과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