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괴담 우려'에 與 "수산물 소비쿠폰·비과세 기준 상향 검토"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가 18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내놓았다. 해산물 소비촉진 쿠폰 발행과 양식업자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산업 생산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성일종 TF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 생산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방사능 괴담으로 인해 어촌 곳곳이 예전보다 30~35%에 이르는 소비 부진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 때처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나 소비 쿠폰 같은 것을 얘기했다”며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타당성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먼저 휴가철이 이미 시작된 만큼 해수부에 소비쿠폰에 대한 고려를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쿠폰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천재지변의 경우 함께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쿠폰을 위한 추경 가능성을 묻는 말엔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며 “현행 시스템 내에서 가능한지, 실행해 볼 수 있는지 의견을 전달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식업계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성 위원장은 “이들 비과세를 현행 3000만원 기준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미 TF에서 기재부에 요청했고 4명의 의원이 법안을 내서 국회에 와 있다. 조속히 협의해 5000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이외에도 ▶급식·유통업체를 통한 수산물 소비 촉진 ▶고속도로 전광판을 활용한 수산물 안전성 홍보 ▶감척에 대한 정부지원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TF 일원인 한무경 의원은 이날 “특정 정치세력이 공포심 확산에 집중하는 것은 어업인들을 희생양 삼아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며 “어업인들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가만두고 봐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