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문화재청 ‘1호 국정과제’ 법안 본회의 통과

배현진 “문화재 체제…60년 넘은 日 체제”
4151억원의 생산 효과…1938억원의 부가가치 효과 예측

국회 본회의장.   쿠키뉴스DB

윤석열 정부 문화재청의 1번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통과에 따라 모든 문화재의 명칭이 ‘유네스코 표준의 국가유산’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18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산체제’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 4월 통과된 ‘국가유산기본법’의 필수연계 법안이다. ‘국가유산체제 정비 패키지’와 관련된 13개 법안 중 12개가 통과돼 문화재청 정부조직개편법만 남은 상태다.

윤석열 정부 문화재청 1번 국정과제는 문화와 자연 등 모든 전승 유산을 재화로 표현하는 ‘문화재’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또 이를 대체해 ‘유네스코 표준 국가유산’ 명칭으로 일관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유산체제에 대한 논의는 문화재청과 학계에서 수십 년간 논의된 숙원사업이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되면 5년간 4151억원의 생산 효과와 1938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배 의원은 1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60년 넘게 사용한 일본식 문화재 체제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법안 통과로) 세계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새로운 우리 유산관리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