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6·15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인영 의원이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는 "최근 미중 패권 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의 군사적 긴장 강화 등으로 군사·정치·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은 우리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며 일관된 소명"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가 7·4 남북공동성명, 12·13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등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은 "남북당국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의 의미를 상기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을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