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가 국민연금 수사 했다…돈 물어줄 사안 아냐"

정부, 엘리엇 판결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 제기…한동훈 "누구보다도 사안 전모 정확히 알아"
"국정농단 형사사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반 중재 판정은 달라"
"일부 공직자 일탈 행위, 정부 행위 또는 조치로 볼 수 없어"
"일탈 행위마다 정부가 돈 물어주는 건 ISDS 시스템이 의도한 바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사건을 수사해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은 정부가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누구보다도 사안의 전모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당시 청와대 등이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파헤친 바 있다.

특검이 기소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공교롭게도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런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한 장관은 취소소송을 통해 이런 결론을 논파해야 하는 위치가 됐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국정농단 형사사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중재판정은 다르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소수 주주 중 하나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상업적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내부적인 동기나 과정에서 일부의 위법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은 형사 판결과 (중재판정은) 궤를 달리하는 것이고, 양립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일부 공직자의 일탈 행위를 정부의 행위 또는 정부의 조치로 볼 수는 없다"며 "공직자 중 누군가 일탈 행위를 할 때마다 정부가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건 ISDS 시스템이 의도한 바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당시 형사사건 수사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그는 "의사결정의 동기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밝혀서 바로잡았다"며 "이렇게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가는 세상에 많지 않다. 중재판정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편하다. 저는 떳떳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취소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비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며 "그러나 살아가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몇 가지 있다고 하지 않나. 국격에 맞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성물산 등 관계사에 대한 구상권(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 주장을 놓고는 "구상권은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문제"라며 "판정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입장에서 구상권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