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출범회의 北 확장억제 강화…‘美 핵잠수함 기항’

조진수 2023. 7.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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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확신…통신체계 구축”
캠벨 “美 핵잠수함 의지 상징…NCG 포괄·장기적 노력”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 NSC 인태(인도·태평양)조정관이 18일 한미 NCG 출범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핵 협의그룹’(NCG) 출범회의가 열렸다. 양국은 수십 년 만에 핵잠수함을 부산항에 기항하게 하는 등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내비쳤다.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NCG 출범회의에서 “지난 4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기반해 한미 NCG가 첫발을 내디딘 뜻깊은 날”이라며 “내실 있는 논의를 한 양국 대표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국가안보실이 NCG 회의를 직접 주도해서 출범 회의를 연 것은 워싱턴 선언을 강력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제1세션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한미동맹의 획기적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회의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오전 9시부터 5시간 넘게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한미 양측은 NCG가 북한 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상설기구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보공유와 공동 기획, 실행을 확대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 공격 시 즉각·압도·결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고 했다”며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화답을 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측은 한국의 비핵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실행방안 강화와 핵과 관련 다양한 도상훈련 시뮬레이션 조율하고 이행을 하기로 했다”며 “한미 양측은 오늘과 같은 고위급 회의와 실무급 회의를 분기별로 1회 4년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이와함께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미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커트 캠벨 미국 NSC 인태(인도·태평양)조정관은 “올해 초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며 “NCG 출범회의에는 미국 전문가 30명 정도가 포함됐다. 이들은 백악관과 국무성 등에서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동맹이 얼마나 심화했는지 이런 회의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방문해준 것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베크롬비 군축조정관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출범회의에 참여하게 돼 감사하다. 캠벨 조정관이 말한 것처럼 견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회의였다”며 “철통 동맹이 여실히 입증됐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아 이른 시일 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이 바쁜 와중에 직접 방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동맹을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양국 대표단은 공동브리핑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았다. ‘확장억제 실행력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묻자 김 차장은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NCG 출발에 맞춰 통신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의제를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을 어떻게 합쳐서 작전할 것인지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며 “미국 핵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국에 배치하거나 이동시켜 필요한 전략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내비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작전과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간 시뮬레이션 훈련 연습 등을 자주 실시할 것”이라며 “핵에 대한 전문적 실전 능력을 한국이 보강할 필요가 있어 미국에서 전문가를 파견해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김 차장이 말한 모든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지지한다. NCG 합의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될 것”이라며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시연하는 게 중요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두고 “NCG에서 논의한 것은 한미 양국 간 기획과 협력”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대로 (한미일 정상회담은) 8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간 안보와 경제, 교류 등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한미 NCG 실무회의는 멀지 않은 시점에 열겠다”고 전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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