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비리' 등 150명 수사 의뢰…681억원 환수 추진

전력기금 2차 점검 후속 조치…'관계기관 환수 TF'도 구성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TF를 구성 2차 점검을 시행해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총 5000여 건 중 626건(총 150명)을 18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열기도 했다.

TF에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덕진)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산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 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1차 점검 당시에도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