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권카르텔 보조금 전부 삭감, 피해주민 100%보전에 투입"(종합)

윤 대통령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호우 피해 국민에 과할 정도 재정 투입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라며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경북 예천군 감천면 산사태 피해 현장을 둘러본 이야기도 전하며 재난관리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그는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무원들의 재난 대응 방식을 비판하며 체질 개선도 지시했다.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인식개선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 부실', '선제적 대피 조치 미흡'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전날 윤 대통령이 집중호우 대응을 비판한 직후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 감찰에 착수했다.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볼 계획이다. 미호강의 임시 제방 공사와 관련된 행정기록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교통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미리 들어왔음에도 왜 적시에 안 됐는지 경위를 밝히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과 관련해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파트너국들과의 글로벌 안보협력 없이 글로벌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보협력은 경제협력, 첨단과학기술협력의 바탕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가치공유를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러한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곧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