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경남도의원 "경남교육청에 분쟁전담기구 설치해야" [의정소식]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중 정도가 심각한 상해폭행과 성폭력범죄 건수가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교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위태위태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학교 내 교사의 일상적인 생활 지도에도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도교육청의 분쟁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종철 경남도의원(국민의힘·산청)은 18일 열린 제406회 5분발언에서 "요즘 학교에서 나도는 ‘아동기분상해죄’라는 말을 들어보셨느냐"며 "아동정서학대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단어만으로 교내 학생의 인권 존중을 넘어선 과도한 힘이 행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생활지도는 학습만큼 중요한 교육활동이고 다른 아이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로서 훈육을 해야 함에도 이런 당연한 행위에도 아동학대 신고에 떨어야 한다면 누가 나서서 생활지도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이런 분위기로 말미암은 교사 사기저하의 증거로 도내 교원 중 2012년 288명이었던 명예퇴직자가 2022년 58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5월 기준 벌써 48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국 대상 교직 만족도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2019년 관련법 개정으로 각급 학교와 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실체 학교 측이 교권호보위원회를 열면 해당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로 맞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치 학교가 교권과 아동인권의 첨예한 대결 장소가 되어버린 상황을 타개하려면 ‘아동학대 신고’라는 현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법적 영역으로 가기 전에 중재 역할을 할 분쟁전담기구가 도교육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개회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18일 제126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9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모두 8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미나 의원 '창원시의 얼굴인 투자 협약에 신중을 기하라' △최정훈 의원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대응 필요' △남재욱 의원 '정의의 횃불상을 세우자' △권성현 의원 '창원시 낙동강 뱃길 복원 및 관광 활성화에 관한 제언' △이종화 의원 '외국인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전홍표 의원 '창원시 장기 표류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시정 촉구' △이우완 의원 '우리 수산업 지키는 길, 오염수 방류 저지가 최선이다' △정길상 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마산 서항지구 친수공간의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제안하며'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이어 박승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내 피난대피로·안전구역 점검 및 확보 촉구 건의안’,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크골프장 활성화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김이근 의장은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산사태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며 "당분간 비 소식이 이어지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집행기관에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창석 의원의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과 정순욱 의원의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심사한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14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 개회 전 시의원 45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10명은 의회 대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직무 관련 부패 방지’를 주제로 청렴 특강을 듣고 부패와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홍표 창원시의원 "창원시 장기 표류 민자사업 바로 잡아야"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8일 마산로봇랜드·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팔룡터널 등과 같은 대형 민간자본 투자 사업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에 장기 표류 중인 민자사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행정적 실수로 경남도·창원시가 사업자에게 1660억원을 줘야 하는 마산로봇랜드, 최근 창원시·경남개발공사가 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하며 확정 투자비 1500-2400억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인 웅동1지구 사업,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민간사업자가 파산 위기에 처해 창원시가 1085억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된 팔룡터널 등의 문제를 짚었다.

전 의원은 "창원시 민자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익은 민간 기업이 가져가고 손실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이라며 "그간 창원시가 사업주에게 끌려다니고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을 해오지 않았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민자투자사업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협력과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마산로봇랜드, 웅동1지구, 팔룡터널, 마산해양신도시 등 정밀 분석 후 잘못된 행정과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