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불체포 특권 포기? ‘껍데기 혁신안’”

강민국 국힘 대변인 논평 “‘정당한 영장청구’ 단서 붙인 혁신안”
“민주당 ‘정당한’이라는 새로운 방탄으로 특권 뒤 숨으려는 것”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 4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껍데기 혁신안”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꼬집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 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라며 “결국 ‘정당한’이라는 새로운 방탄을 더 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 특권 뒤에 계속 숨어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혁신위가 혁신안을 제안하고 3주 가까이 뭉개다가 뒤늦게 의총을 열고서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핑계를 댔다”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오늘 고작 20여분 만에 추인했으니, 진정성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다운 모습’이라 운운하며 몰염치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국민들은 민주당 주연의 막장 드라마를 지켜보며 뻔뻔한 민낯을 똑똑히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제 와 껍데기 혁신안을 흔들며 손짓해본들 한번 떠나버린 민심이 돌아올 리 만무하고 진정성 없는 혁신이 될 리도 만무하다”며 “민주당 앞에는 성난 민심의 파도만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에 대해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 판단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지 않나 판단한다”며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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