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영장청구’ 해석을 누가?…궁색해진 野 불체포특권 포기

김한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의견 모아”
국민의힘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
野혁신위 “의견 모은 것은 혁신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

시민사회 원로들의 말을 경청하는 (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진=황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다만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조건을 붙였다. 그 기준 또한 ‘국민의 눈높이’라고 규정하면서 당 안팎에선 “결국 민주당 마음대로 해석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결정 이후에도 검찰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부결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기존의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를 추인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당한 영장청구란 단서조항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난 의총에서 제안했던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이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선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진해야한다는 뜻이다.

박 원내대표가 이같이 조건을 붙인 배경은 당내 일부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1호 쇄신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자 절충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후 당내에선 ‘정당한 영장청구’란 단어가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쿠키뉴스에 “정당, 부정당에 대한 판단을 당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비판이 계속 제기됐지만 이날 의총에선 ‘이견 없이’ 결의안이 추인됐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청구의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라고 답했다. 그는 “결국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며 “차후 영장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 안팎에선 국민의 눈높이라는 기준도 당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결의는 주관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 의미가 다소 약해졌다”며 “해석 여지가 있는 단서조항들을 계속 붙이다보니 방탄 프레임을 벗을 수 있는 효과도 줄어들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였다”며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맹공했다. 

이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혁신위에서는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하고 체포동의안 표결시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라고 요구해왔지만 이번 결의에는 서약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혁신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원총회의 결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