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앞에 또 카르텔? 윤 대통령, 왜 이러나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해 수해복구 지원" 발언 논란..."재정 원리 알고 하는 이야기냐"

[이경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8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에 써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따가운 비판이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 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 재정 투입" https://omn.kr/24udq).

법적절차를 따져서 폐지·환수해야 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보조금 재정을 당장 긴급히 투여돼야 할 재난복구 재정으로 쓰겠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고, 환수될 보조금 재정의 정확한 액수를 추산할 수도 없는데 그것만으로 재난복구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정치권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에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구호인 '반(反) 카르텔'을 부각시키면서 또 다른 갈등 소재를 만들었단 비판도 나온다.

"일의 순서도, 법적 근거도 없이 자기 내키는 대로 나랏돈 쓰겠다니..."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여당에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를 만들고 재난복구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관련기사 : "다가올 재난 막자" 민주당, 국힘에 '여·야·정 TF' 구성 제안 https://omn.kr/24u8v).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관련 브리핑에서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 발언을 비판하면서 다시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그는 "수해 복구 재원과 관련한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 전례 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대책으로 대응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내키는 대로 나랏돈 쓰겠다는 대통령의 한심한 인식"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수해지원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체 잘못된 보조금은 언제 어떻게 환수하겠다는 것이냐"며 "보조금이 잘못 지급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사, 수사, 처벌, 환수, 폐지 등등은 모두 법대로,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수해복구, 피해보전은 무엇보다 긴급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일의 순서도 법적 근거도 없이 자기 내키는 대로 예산을 쓰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도 위험한 대통령 인식의 결과물"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보조금 폐지하고 압수해 재난지역에 갖다 주겠다는 식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해괴한 발상이 아니라 국회가 법에 근거해 결정한 예비비, 재해복구 관련 예산부터 신속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나랏일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지 대통령의 '격앙'과 '기분' 내키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예산과 카르텔이 아니라, 수해 대책에 핑곗거리 찾으며 딴 생각만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즉흥적으로 국가 재난과 아무 상관없는 대상을 핑계대고 싶겠지만, 답답한 재난 대응의 원인은 대통령의 무능을 지목하고 있다"며 "남 탓하며 책임 떠넘기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대통령 자신부터 재난 대응에 만반의 태세를 갖춰도 모자랄 상황인데, 뜬금없이 범인은 카르텔이라며 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를 옥죌 궁리만 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세금을 재난 대응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은 백번 옳지만, 국가적 재난의 욕받이를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은 진정 못 된 심보"라며 "국민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고 신속하게 재난 대응해야 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통령에 이런 메시지 조언한 참모 당장 잘라야"

▲ 지난 13일부터 집중 호우로 산사태가 나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의 한 주택 창고가 무너져 내리면서 창고 안에 있던 승용차가 뒤집어져 있다.

여권 비주류 쪽에서도 같은 맥락의 비판이 나오는 중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18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 두 가지를 엮는 것이 첫 번째 오류"라며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수해복구·피해지원) 재원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라는 정치적 구호를 '국민 1인당 월 150만 원씩 배당'이라는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가볍게 언급하는 모 정치인(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의 공약처럼 비춰져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 날 본인 페이스북에 "오송 지하차도와 예천 산사태 등 수해 참사를 대하는 권력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무한책임"이라며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거 같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번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지난해 수해 때 대통령이 말한대로 '다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지난 1년간 뭘 한 건가. 말만 떠들고 행동은 없는 NATO(No Action Talk Only)가 이 정부의 실체임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해로 인한 가슴 아픈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나"라며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에 공감과 배려,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한책임은 보이지 않는다.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