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사업 위법사례' 등 수사 의뢰…정부, 681억 환수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총 5000여건 중 626건(총 150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18일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 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가 컸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1차 점검 당시에도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