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침체 경고음 커지자 소비진작책 발표…시장선 회의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가 부랴부랴 내수 소비 확대와 취업 촉진, 소득 확대 정책을 내놨다. 가전제품이나 가구 소비 구매를 확대하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에서는 현재 추세를 바꾸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18일 중국 거시경제 주무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진셴둥 정책연구실 주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량상품(벌크스톡) 소비 안정화와 자동차·전자제품 소비 촉진, 농촌 소비 확대, 소비 환경 개선 등 분야의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분기 GDP 성장률 등 부진한 성적표 나오자
가전·가구 판매 늘리고 인테리어 공사 독려

진 주임은 "'소득 분배 제도 개혁 심화를 위한 부처 간 연석회의'를 통해 소득 분배 분야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중점 집단(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자의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21.3%의 역대 최고치 청년실업률에 대해서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의 불확실·불안정 요인이 비교적 많고, 대학 졸업생 등 중점 집단이 큰 취업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합리적인 임금 상승 메커니즘을 완비해 1차 분배에서 노동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일 것"이라며 "다양한 경로로 도시와 시골 주민의 소득 증가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도 같은 날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한 11개 정책을 발표했다. 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업정보화부 등 13개 부서는 공동으로 마련한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한 통지'를 통해 각 지방정부에 주민들의 친환경 가구·전자제품·주택 구입 지원과 장려를 촉구했다.

이밖에 기업의 생활가전 생산 확대와 스마트 가전 소비 지원, 리모델링 장려 등 방안을 내놨다. 금융기관에는 부동산 매입 시의 대출 지원 강화와 금리 조정 등을 주문했다. 또한 주택 매수용 대출 상품에 대한 신용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대출금리와 만기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직접 지원 방안은 여전히 신중론
"게임체인저 되기엔 부족"

이날 중국 정부는 시장이 기대했던 현금 지급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래리 후 맥쿼리 중국경제책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이번 조치는 매우 경미한 단계"라면서 "부동산과 인프라 대상의 정책이 경제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후 책임자는 "가전제품이나 전기차 판매 촉진 계획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정책 은행과 특수 채권을 통해 인프라에 자금은 투입하는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 자오펑 호주뉴질랜드은행그룹 수석 중국전략가는 "소비자 신뢰가 부진한 상황에서 이번 조처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책은 신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 전략가는 "호구제 제한을 제거하는 저장성의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과 같은 조치가 소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전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의 올해 2분기와 6월 경제 지표는 일제히 기대치를 밑돌았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6.3%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7.0~7.3%)를 대폭 하회했다.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전망치(3.2%)에 못 미쳤고,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하며 전월치(3.5%)와 전망치(2.7%)를 웃돌았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청년(16~24세) 실업률은 21.3%로 치솟으며 지난 5월(20.8%)에 이어 역대 최고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