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격론 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 채택

민주당-무소속 5명 찬성, 국민의힘 소속 2명 반대... 정부 부처 및 기관으로 이송 예정

[김동이 기자]

▲ 태안군의원 7명 중 5명만 결의문 채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골자로 한 결의안에 대해 태안군의원 7명 중 국민의힘 소속 2명의 의원을 제외한 5명의 의원이 표결로 가결해 채택했다.

충남 태안군의회가 표결까지 가는 격론 끝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결의문을 채택했다.

7명의 태안군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5명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절대 안 된다"며 결의문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정치적 선동이라는 정부 및 여당 논리를 내세워 반대했다. 결의안은 토론과 표결까지 가는 치열한 논의 끝에 가결됐다.

2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표 던졌나

태안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에서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및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발의안은 대표 발의한 전재옥 부의장과 신경철 의장, 김기두 의원, 박용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의 의원과 김영인 무소속 의원 등이다.

대부분 사전 토론을 거쳐 결정되는 결의안과 달리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결의안은 질의와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결정됐고, 국민의힘 소속 2명의 의원이 반대했으나 발의안에 이름을 올린 5인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

그렇다면 왜 2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문에 무슨 내용이 담겼기에 반대표를 던진 걸까.

국민의힘 소속 박선의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사람은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라면서도 "의회가 좀 더 전문적으로 심도있게 공부를 한 뒤 군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대한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5분 발언하는 김진권 태안군의회의원 전재옥 태안군의회 부의장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5분발언에 대해 괴담, 정치적 선동이라며 공세를 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진권 의원. 김 의원은 전 부의장의 발언으로 신진도수산시장에 오징어를 사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권 의원도 반대 토론자로 다시 나서 "결의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분 발언에서 그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라고 표현했다.

김 의원은 "발의된 결의문은 비과학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군민 불안을 조장하는 결의문으로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은 정치적인 결의문으로, 온갖 거짓정보만 난무하는 결의문을 의결한다면 부끄러운 의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거듭 결의문을 부정했다.

신진도 수산시장 내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도 한 김 의원은 "이번 결의문이 진정 군민을 위한 결의문인지, 정치적 결의문인지 심사숙고해 달라"며 결의문 채택에 반대입장을 취했다.

반면 오염수 방류 반대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 85%가 방류를 반대한다는 여론에 태안군도 당연히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재옥 부의장은 "군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이 걱정하는 사안이다.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라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애초에 여야가 함께 막아야 하며 방류 반대 입장을 일본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의장은 이어 "10년 후, 40년 후 방사능이 안전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애초부터 막자는 것이다. 군민의 대변의 목소리를 낸 것뿐이고, 후세 아이들에게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우려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박용성 의원은 "방류를 안 하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고, 어민들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말한 후 비브리오패혈증, 노로바이러스 등 매년 바다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를 사례로 들며 방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반 토론 이후 결의안 채택된 안건은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환경시민단체, 오염수 방류 반대 위한 활동 돌입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투쟁은 충남 서산과 태안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과 서산풀뿌리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등 11개 기관·단체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산태안시민행동'(서산태안시민행동)을 출범,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같은 달 22일에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자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 조한기 단식농성장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단식농성 11일째를 맞은 지난 17일 저녁 조 위원장을 방문하고 "이제 당에게 맡기고 단식을 중단하시라”며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

서산태안시민행동에 이어 지난 7일에는 50일이 넘도록 1인 시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서산·태안지역위원장이 투쟁 수위를 높여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1인 시위만으로 부족함을 느꼈다. 우리 지역이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지역임을 생각했을 때 어민들이 또 다시 피해를 보는 것이 안타깝다"며 단식 농성 이유를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께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TF 위원장'을 맡아 맨 앞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비록 원외 지역위원장이지만 그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에 시작했다"고 투쟁 의지를 전했다.

조 위원장은 맥박과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측정되는 등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중앙당과 당원, 시민들의 염려에 단식을 중단했다. 단식을 중단하면서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중앙당 대책기구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지역 어민, 수산업 종사자들을 더 가까이 만나 우리 바다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겠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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