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조건은 ‘정당한 영장청구’

김한규 “의원들 정당한 영장청구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 모았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를 추인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조건을 붙인 것과 관련해선 “기준은 국민 눈높이”라며 “국민이 볼 때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의 영장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추인하려고 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불발됐다.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선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지만 당내서 이견을 보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