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尹 임명만 남아

권영준, 본회의 직전 인사청문특위서 간신히 통과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다.   사진=최은희 기자

국회가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만이 남았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적 의원 265명 중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통과시켰다. 서 후보자는 제적 의원 265명 중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이었다.

서 후보자는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특위)에서 통과했지만 권 후보자는 ‘고액 로펌 의견서’ 자료 미흡으로 본회의 직전까지 진통을 겪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 로펌에 약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원 가량의 수입을 올렸다. 특위는 전날 ‘고액 로펌 의견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

권영준(왼쪽)·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 심사경과보고를 통해 “권 후보자에 대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 법률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영리행위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등 중립성과 공정성에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권 후보자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향후 대법관 임명 시 수임한 로펌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겠다고 했다”며 “또 소송 진행 중인 건은 제출 의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과 국제 중재 등 전문가로써 대법원 판결 전문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 비상장 주식 취득 과정, 대통령실 영향,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며 “또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 영향이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후보자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했다는 사유로 감형 사례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러나 후보자는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세월호 참사·버스 휠체어 전용공간 사건에서 사회 약자를 배려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아울러 “서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하게 돌아보겠다고 밝혔다”며 “개선 의지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