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오주연 2023. 7. 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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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했다.

권 후보자는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률 사무소에 고액의 대가를 받고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점이 문제가 돼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지만, 이날 재논의한 끝에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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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석의원 265명 중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성 215명·반대 35명·기권 15명,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성 243명·반대 15명·기권 7명으로 모두 가결됐다.

권 후보자는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률 사무소에 고액의 대가를 받고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점이 문제가 돼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지만, 이날 재논의한 끝에 채택됐다. 다만, 고액의 대가를 받고 의견서를 써준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담은 소수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하기로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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