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한 영장'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 의결(종합)

민주당 의총 열어 불체포특권 포기 결론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 조항 남겨
'무기명투표' 탓에 실효성 여부는 추후 표결로 확인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소속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당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으로 제안한 지 거의 한 달 만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의총에 이어 이번 의총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요구했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결의 채택을 하지 못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특권이 갖는 헌법적 의미는 개인 산상이 아니라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결정이 단순히 방탄 국회 차원이 아니라 헌법상 권리 측면에서 민주당 내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포기 결론이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민주당은 여론의 반발에 놓였다. 이에 소속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당내 의견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갖는 기대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라는 위치를 고려해 당이 이런 결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동안 논의를 설명했고 특별히 이견 밝힌 분 없어 전체 초의 모아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불체포권리를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만 민주당이 선택한 정당한 영장청구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김 대변인은 "기준은 국민 눈높이"라면서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나 판단하는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절차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향후 영장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 포기라는 입장이지만, 여론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의 주장이 모두 수용된 것은 아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혁신위가 체포동의안이 오면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하고 따르기로 했지만 세부적으로 제안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충분히 혁신위 제안 취지에 공감하고 존중한다는 의견 모았기 때문에 다음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로 국민들이 판단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효성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김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처리는 무기명 투표"라면서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의원 개인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 설사 당론으로 정해도 결과를 당이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 불체포특권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공감대를 가졌기 때문에 강제적인 방식 필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국회에 체포동의안 왔을 때 의원들이 눈높이 맞는 판단해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정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혁신위의 혁신 욕구가 공개된 후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한 임시국회 이른바 방탄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부분적인 혁신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혁신위는 의원 전원 서약을 요구하며 혁신안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돌파구를 찾았던 것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당한 검찰권까지 상대로 (체포동의안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었다"고 언급하면서다. 부당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다. 이번에 의총을 통과한 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혁신위는 민주당 의총 결으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환영 입장을 내놨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