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어 러시아…민주당, 친러 고리로 '尹 외교 흠집내기' 골몰
전재수 "서방 나라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매우 피로 느껴"
여당선 "민주당 주권 외교 개념 자체 없는 듯" 비판 쏟아져
정치권서도 "국제질서 크게 변동…野, 과거만 보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순방 깎아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국내에서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교역국인 러시아를 도발하는 발언까지 쏟아낸 것이 국익에 위배된다는 주장에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반발이 단순히 국익 외교적인 측면보단 친중에 이은 친러 성향을 과시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통해 여론 반전 효과를 노리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K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직접 가입시키지 않은 건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간접 지원을 하지만 러시아와 직접적인 교전을 하고 싶지 않다'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시그널 아닌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마치 반공 소년 웅변대회 같이 가서 목소리 내고 맨 앞으로 나가서 이러다가 피해를 볼 것은 우리가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우크라이나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서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조차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언제까지 우크라이나를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할지 굉장한 피로도에 휩싸여 있다"며 "그런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에 미리 김칫국부터 마셔가지고 재건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시키겠다. 이것도 굉장히 형식 논리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행보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우크라이나 방문은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며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은 곧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없다.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 16만명과 160여개 우리 기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어떤 품목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고 꼬집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지금 죽을 각오로 우크라이나와 같이 강력한 연대로 싸우겠다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동맹국도 아니지 않느냐"며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싸우고 안보를 지켜내야 될 것은 우리 국민과 국가다.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그런 정신으로 지킨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비판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러시아를 자극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행보라면 전 세계 45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사실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며 "모든 나라가 위험에 빠졌느냐"라며 "외교 전략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편협한 인식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 일각에서 예정에 없는 방문이라고 폄훼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상식적 공세다. 이미 5월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상당 기간 준비하고 있던 사안을 즉흥적 방문으로 몰아세우는 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은 최고의 보안사항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렇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 이라크 자이툰 부대 방문 때도 마지막까지 보안을 유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친중, 친러, 친북의 고리를 활용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외교행보를 비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진보 지지층을 확고히 다진 뒤 여론 전환까지 노리는 행보라는 분석이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야당에서 수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나 현장에서의 어떤 회의 주재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비판이라면 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귀 기울일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의 총구가 우리를 향하게 됐다. 우리가 러시아와 적대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국제 정서와 완전 동떨어진 좀 패배주의적이고 피해의식 가득 찬 그런 외교적 논평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도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정말 많이 도발하는데 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분 나쁠까봐 신경 써야 되는 태도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며 "러시아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번번이 그냥 다 무산시키고, 그 이후에도 전쟁 치르느라고 북한의 무기를 언제든지 사들여주고 있는데 러시아 눈치를 본다고 뭘 못 한다는 건 애초에 주권외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립을 선언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신냉전 시대에서 진영 논리가 더 확실해진 측면이 있다"며 "5~10년 전이라면 양다리 외교가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국제질서가 변화된 만큼 윤 정권 입장에선 뚜렷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인 과거라는 시선으로만 국제 관계를 보면 안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러시아와의 선전포고 같은 연장선으로 파악하면 안 된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얻는 게 더 많은 활동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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