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도 혁신 대상"이라더니…이재명 거취엔 말 아끼는 혁신위

野,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 반쪽 수용…동력 약화 평가
혁신위서 당내 분열 조장 발언 나오면서 '무용론'도 심화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 평가엔 "틀린 말 아닌 것 같다"
"李 탄핵에 이르는 사유 발견 못해"…공정성 논란 커질 듯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무용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범 전부터 제기된 무용론은 당내 분열 목소리를 키우는 혁신위의 행보와 맞물려 심화하고 있다. "무엇도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라는 오명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혁신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듯 공천룰과 대의원제 폐지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겠다고 선전포고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수용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특권이 갖는 헌법적 의미, 의원 개인의 신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의견을 밝힌) 해당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논의했고, 그런 의견을 밝혔던 분들도 여전히 그런 헌법적 의미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 민주당이 회복해야 될 도덕적인 정당이라는 위치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당이 이러한 결의를 하는 걸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 따라서 이러한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박광온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설명했고, 특별히 이견을 밝힌 분이 없어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혁신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라는 전제 조건을 단 만큼 반쪽짜리 수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혁신위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못해서 혁신위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두 차례 의총을 거쳐서 혁신위 제안을 존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는 점을 꼭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이 20여일간 공전을 거듭한 데다, 제안대로 온전히 수용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혁신위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는 계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혁신위가 칼질을 예고한 공천룰,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선 당내 이견이 상당해 혁신위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공천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국민들이 원한다면 안 다룰 수 없을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의원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폐지될지 어떤 식으로 유지될지는 심각하게 논의 중에 있다"며 "(홈페이지에) 폐지에 대한 의견이 60% 정도 올라왔다. 구체적인 상황도 봐야 할 것 같고, 국민의힘도 그걸 안 하고 있으니 모든 역학관계와 당 역사 (등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선 "무엇도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천명했던 바이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눈높이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혁신위가 "무엇도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당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지도부'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발을 빼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공정성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혁신위는 이날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라는 평가를 인정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행자의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 아닌가'라는 지적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며 "지도부가 교체될 방법은 당헌·당규 상 탄핵밖에 없지만, 아직 이 대표가 탄핵에 이르는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