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제안 한 달만에...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정당한 영장 청구'로 범위 한정… "혁신위 방식 그대로 따르긴 어렵지만, 깊게 논의한 결과"

[박소희, 류승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8일 오후 3시 24분]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 1호 혁신안인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수용하기로 했다. 혁신위가 제안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다만 민주당의 수용 범위에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이 붙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을 만나 "(혁신위 안대로) 의원들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렸다. 그는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특권이 갖는 헌법적인 의미, 의원 개인의 신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란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그분들도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수용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런데 김은경 혁신위의 6월 23일 제안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의총 결론은 여기에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를 달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영장 청구의 정당성 여부)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며 "저희들이 고민해도, 결국 국민이 볼 때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 보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 김 원내대변인은 "혁신위 제안은 특정 사건을 지칭하진 않지만, 지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 있었다고 본 것"이라며 "의원들이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 수용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았나란 공통적 인식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 요구도 '부결 당론 미채택'으로 방향을 틀어 수용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는 혁신위가 제안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긴 어렵지만, 혁신위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을까"라며 "중요한 것은 다음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처리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가"라고 말했다. 또 "혁신위 차원에선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두 차례 의총을 거쳐 혁신위 제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는 점을 꼭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최근 국회의원 스스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경우 다른 의원들에게 회기를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해진 의원이 발의하는 등 입법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러 가지 법안이 있는데, 해당 법안들은 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강제 해결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결의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또 "의총 결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