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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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살해 또는 유기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된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에서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70년 전 형법 제정 당시에는 6·25 전쟁 직후였던 터라 영아 사망률이 높아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영아 인권에 대한 의식도 미흡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최근 '영아 살해 비극'까지 잇따라 밝혀지면서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