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A/S 필요”...民 전세사기 실질적 개선 방안 논의

국회서 ‘전세사기특별법’ 입법 보완 정책 포럼 개최
권지웅 “피해자 조사 없이 입법돼…맞춤형 지원책 마련돼야”
’전세사기‘ 정부 미흡 대응에 출산·결혼 포기 사례↑

국회 국토위원회 김병욱·박상혁·허영 의원, 정무위 오기형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사진=황인성 기자

여야 합의로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일선 현장의 미흡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입법 A/S’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 포럼을 열고 추가 입법 및 근본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위원회 김병욱·박상혁·허영 의원, 정무위 오기형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진보 성향 학자 및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한 싱크탱크 대전환포럼,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빠띠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추가적인 입법과 근본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장.   사진=황인성 기자

첫 발제자로 나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장은 피해 유형에 맞는 실효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는 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국회에서 정한 입법 취지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센터장은 “전세 사기가 하나의 피해 모형이 아니라 다양한데도 피해자 조사 없이 입법이 이뤄져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현실에서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며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 현장에서도 그런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분명한데도 구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형사적으로 사기 사건으로 입건되어 사건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면서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일선에서는 아무런 문제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피해현황 및 맞춤형 구제책 파악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광중 변호사(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는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자 심층 인터뷰 결과를 소개하며 땜질식 처방이 아닌 주택 임대차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심층 인터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임차인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임차인이 맡긴 자신의 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전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전세사기 문제를 겪은 피해자 대다수인 청년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갖는 경향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당한 28세 한 피해 여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돈 얼마 쥐여주고는 본인 알아서 다 해결해야 하는 무서운 세상에서 출산할 수 없다. 당장 먹고살기도 어렵고 전세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출산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발언하는 국회 국토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인성 기자

한편 이날 포럼을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모두발언을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고민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을 제정하고 나면 상당 기간 해당 사안에 대해 무관심해지기 마련인데 중간 점검 이전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가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내게 돼 의미가 있다”며 “전세사기뿐 아니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서민의 아픔과 고통,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회가 먼저 고민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