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50명 사망·실종…후진국형 참사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장마철 사상자
여야, 대책마련 주문…해법은 미묘한 차이

이번 장마철 비로 50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후진국형 참사'로 기록될만한 사건이다. G8 진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국력을 고려할 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오전 6시 기준 폭우 사망·실종자가 50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사망자는 41명이다.

50명에 이르는 사상자 수는 2011년(78명) 이후 가장 많다. 지역별 사망자는 경북 19명, 충북 17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다. 실종자는 경북 8명, 부산 1명이다.

문제는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예상된 상황 속에서도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의 경우 재난 관리 시스템이 가동하지 않은 후진국형 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충북도는 '미호강 제방 붕괴로 인한 하천수 유입'을 사고 원인으로 설명했으나, 미호강 홍수 경보와 참사 전 긴급 통제를 요청한 112 신고에도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반복적인 재난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 느끼고 있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폭우 상황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산사태로 인한 참사 그리고 또 지하, 작년에는 지하 주차장 또 지하 빌라 이런 참사들 다 겪었는데 지하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며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생긴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TF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철저한 감찰과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참사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해법은 미묘하게 엇갈리는 양상이다.

정부는 조만간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