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 구성 수개월째 파행

[정윤희의 문화민주주의 (15)]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 미흡, 감사도 없이 기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의 이사회가 6개월 이상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2012년 7월에 설립된 출판진흥원의 이사회는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며, 상임 원장을 포함하여 비상임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이지미=픽사베이

출판진흥원 정관에 따라 상임 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해 최소 7명, 최대 9명까지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해인 2022년 10월 31일자로 비상임 이사 4명과 비상임감사 1명에 대해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현재까지 새로운 이사진들과 감사를 구성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알리오)에 등록된 출판진흥원의 임원현황(2023년 2월 28일 기준)은 원장과 비상임 이사 4명뿐이며, 감사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출판업계와 출판진흥원 노조를 중심으로 출판진흥원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갈등만 양산하며 해결되지 않고 있다.  

출판진흥원 이사회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특정 출판단체와 출판사로 과대표 된다는 점, 이사회 구성원이 남성 중심으로 양성평등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사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판진흥원의 반성과 정관 변경 등 적극적인 실천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출판진흥원은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즉 저자, 출판, 서점, 도서관, 독자, 문화콘텐츠, 저작권, 출판콘텐츠 수출, R&D 등 책문화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연결과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사회의 구조적인 악순환을 혁신해야 한다. 출판진흥원의 정관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를 보면, ‘①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진흥원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임원추천위원회에 이사들이 참여하고 외부 이사를 이사회가 선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회와 참여를 얻지 못하는 구조이다.

출판진흥원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학계, 현장 등 외부 전문가들과 공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관 개정 방향과 미래지향적인 거버넌스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12일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출판진흥원은 우수, 보통, 미흡 중 ‘미흡’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출판진흥원의 고객은 책을 쓰고 책을 만들고 책을 읽는 모든 국민들이 고객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문화행정의 민주성을 실천해야 한다. 

◇정윤희
책문화생태학자로서 책문화생태계 담론 생산과 확산에 기여해 왔다. 언론매체 전공으로 언론학 석사학위를, 문화콘텐츠 전공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사회적기업 책문화네트워크 대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 경기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전라북도 도서관위원회 위원, 한국잡지협회 부설 한국미디어정책연구소장 및 한국잡지저작권위탁관리소장, 유튜브 〈정윤희의 책문화TV〉를 진행하고 있다. 제6기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건국대에서 겸임교수를 지냈다. 《생태적 글쓰기를 하는 마음》 《문화민주주의 실천과 가능성》 《책문화생태론》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되는가》 《책문화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등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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