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in]기재부 공무원이 365일 내내 행실점검 받는 까닭

기재부 복무점검 5회→7회→11회
정책 내용 흘리거나 자료 유출 시 엄정대응
3대비위·직장내괴롭힘은 무관용 원칙 적용
“낮은 청렴도 한 번 높여보자”

기재부가 설립 이래 가장 강도 높은 복무관리 계획을 세웠다. 내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비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부처평가 때마다 기재부의 발목을 잡던 청렴도와 기강해이 문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해보자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올해 총 11번에 달하는 복무점검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무점검이란 기관이 소속직원들의 업무실태와 윤리의식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제도다. 2021년 5회, 지난해 7회의 복무점검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강도를 더 높였다.

기재부에는 복무(감사+인사), 보안(운영지원+정보), 산하기관(감사+비상+정보화)으로 분류하는 정기점검이 있는데, 올해는 분기마다 총 4회 실시한다. 선거나 휴가철, 대통령 해외순방 때 시행하는 취약점검은 4회, 주요 계기 시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특별점검은 3회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각종 실태조사 등을 합하면 기재부와 산하기관에서는 사실상 1년 내내 복무점검이 이뤄지는 셈이다.

외부기관과의 ‘감찰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외청(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감사관과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산하기관과도 감사협의회를 통해 소통할 방침이다. 공직기강이 해이한 직원들의 첩보 입수를 위해 국조실·경찰 등 사정기관과도 유대관계를 긴밀히 유지하자는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 기조와 관련된 내용도 반영했다. 정부정책 방향을 고려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실태, 공공기관 혁신 등 운영효율화 실태, 국유재산 위탁업무 관리실태, 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 적극행정이 아닌 소극행정을 펼친 기재부 공무원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상시적으로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

만약 잘못을 저지르면 감싸기보다는 엄정하게 징계토록 했다. 특히 ‘공무원 3대 비위행위(성비위·금품 및 향응수수·음주운전)’와 ‘직장 내 괴롭힘’은 전후사정과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징계는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대로 즉시 이뤄진다.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언론에 흘리거나 고의적으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도 신속하게 대응한다. 적발된 공무원 역시 엄정 조치한다.

기재부가 엄격한 공직복무계획을 세운 달라진 정부기조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대로 감찰담당 부서였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국조실의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했다. 대통령이 공직기강 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타 기관에 비위가 적발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기재부가 정기점검보다 불시점검을 강화한 것도 예방 차원의 성격이 크다.

고질적인 청렴도 문제와도 연관돼있다. 기재부는 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0년 가까이 최하등급인 3~4등급에 머물러있다. 이에 내부에서는 굵직한 성과를 내도 청렴도가 기재부 이미지를 깎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공개 간부회의에서 “낮은 청렴도를 높여보자”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