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명 사망·814명 수사…정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대책 마련"(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존·사망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아동은 1095명으로, 경찰은 아동 81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빠르게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출생기록만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2015년부터 지난해 태어난 아동 중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미등록 출생아동이다.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드러나자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수원 냉장고영아 살해사건' 등이 확인되며 문제가 불거졌다.

지방자치제단체가 사망을 확인한 아동은 222명으로 집계됐다. 지자체가 사망신고나 시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 소재 확인이 불가능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망아동은 27명이다. 이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했다.

지자체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아동은 전체 51.6%로 과반이 넘는다. 이중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이 601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방문을 거부해 확인하지 못한 아동이 232명(21.2%)이었다. 이후 출생신고 전 입양(89명), 출생사실 부인(72명), 서류제출 불가 등 기타(101명) 순이었다.

지자체가 생존을 확인한 아동은 771명이다.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이 704명이었고, 해외출생신고는 21명이었다. 출생신고가 예정된 아동은 46명이다. 이들 아동은 부모가 소송 등 혼인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미혼모가 출생신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생신고 아동 중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은 378명(49.0%)으로 나타났다. 입양이나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354명(45.9%)이었고 친인척이 양육 중인 아동도 27명(3.5%)에 달했다. 가정위탁 등 기타 사례에 해당하는 아동은 12명(1.6%)이었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45건에 대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했다. 43건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했다.

조사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 연령은 30대 이상이 1027명(48.4%)으로 가장 많았다. 20대가 866명(40.8%)으로 뒤를 이었고 10대는 230명(10.8%) 수준이었다.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시스템이 미비했던 만큼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할 계획이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은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살펴보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출생신고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보호자가 외국인 아동의 경우 법무부가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할 때마다 출생미등록 아동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영아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끝나도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